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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1일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H-1B) 수수료를 1천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1억4천만원)로 100배나 올렸다.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외국인 대신 자국 노동자를 더 고용하라는 취지다.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나, 미국 스스로 자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조처다.
전문직 취업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직종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1990년 도입돼 그동안 외국 고급인력 유치 주요 통로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비롯한 상당수 제주항공 미 빅테크 경영자들이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정착했다. 그런데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 기업들이 이 비자를 이용해 외국 인력을 싼값에 들여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미국 산업과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크게 키울 것이다. 그동안 이 비자로 미국에 부동산담보대출금리비교 유입된 외국인들이 혁신 동력이 되면서 미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은 1인당 10만달러라는 큰 비용도 필요하다면 부담하겠지만, 스타트업 등에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혁신 엔진을 스스로 꺼뜨리는 행위다. 특히 인공지능(AI) 인재는 전세계적으로 부족하다. 한 미 전문가는 “한 하나sk카드 현금서비스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중국을 상대로 인공지능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결정을 고수한다면, 대전환의 시기에 미국이 후퇴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이번 조처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문직 비자가 승인된 39만9천여명(갱 한맥선물 신 포함) 중 한국 출신은 3983명으로 인도·중국 등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았다. 특히 최근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를 계기로 진행 중인 한-미 간 비자 협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꼭 필요한 인력을 데려갈 수 없거나 비용 부담이 커진다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