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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과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이용률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업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인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39회 인구포럼’에서 국내 육아휴직 활용 실태를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대출 . 이번 발표는 19~49세 성인 1만4372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토대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5294명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여성의 직장 유형별 육아휴직 이용률은 정부 기관 78.6%, 정부 외 공공기관 61.7%, 민간 대기업 56.1%, 민간 중기업 44. 주택감정가 7%, 민간 소기업 29.0%, 5인 미만 개인사업체 10.2%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후 동일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 역시 정부 기관이 8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공기관 77.5%, 민간 대기업 76.3%, 민간 중기업 69.3%, 민간 소기업 65.6% 순이었다. 개인사업체 근로자는 74.3%가 같은 직장으로 돌아갔다.
카드브로커 박 연구위원은 다른 요인을 배제했을 때 육아휴직 이용과 복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이용률이 뚜렷하게 상승했고, 복직 여부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다”며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금 근로자의 보유카드 조회 제도 활용률과 노동시장 복귀율을 높이는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며 “청년 세대는 더 이상 출산의 기회비용을 감내하지 않으려 한다. 결혼과 출산을 경제활동과 병행할 수 없다면 새로운 생애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도 직장 유형에 따른 격차 문제와 제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 숨김파일및폴더표시 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이 낮고 소기업에 근무할수록 육아휴직 활용도가 떨어지고, 사용하더라도 복직률이 낮았다”며 “정작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집단이 제도에서 소외되고, 안정적인 고임금 근로자에게 접근성이 더 높은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위원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조직문화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육아휴직 이용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며 “일·가정 균형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고, 직무 경력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