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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뉴욕 방문 중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환율협상’을 매듭지었다.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을 달러 강세로 보고 있는 미국은 원화값이 약세를 이어가자 한국에 원화값 절상을 요구한 바 있다.

쟁점은 상호·품목관세와 연동된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의 투자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다시 한번 ‘3500억달러 현금 지급 불가’ 입장 신용카드 연체 대출 을 밝혔다. 교착 국면 장기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27일 구 부총리가 ‘미국과 환율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미국이 매년 환율조작국 관련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냐”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거절 발언이 통화스왑이나 관세협상과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한국 경제 설명회(IR)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구 부총리는 지난 24일 베선트 장관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한미 통화스왑을 포함한 대미 투자 패키지와 환율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구 부총리는 기자들과 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 만나 “환율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이번에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환율협상을 해온 기재부 국제금융국은 이르면 이번주 협상 결과를 국민에게 자세히 알릴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11월께 발간하는 환율보고서와 관련해서 양 법인대출조건 국 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11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연속 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했다.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가 연간 150억달러를 넘긴 데다, 대미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기록했기 때문이다. 달러 순매수 개입은 없었기 때문에 환율조작국(심층분석국)에 포함되진 않았다.

은행이자계산 이에 따라 11월에 나올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다시 제외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양국 합의에 담기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 같은 발표가 인위적인 원화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시장에서는 달러당 원화값 1300원대를 기준으로 1200원대는 지나친 원화 강세로 보고 있다. 반면 지금처럼 1400원대 환율은 과도한 원화 약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원화 강세가 과도하면 국민연금, 서학개미 등의 해외 투자 환손실이 커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

한편 위 실장은 27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를 두고 ‘선불’이라고 말한 데 대해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는 것”이라며 “그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 실장은 “여야를 떠나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갖고 얘기하려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뉴욕 방문 당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한 것에 대해선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다”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고 비중 있게 전달하는 자리였기에, (앞으로의) 협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도 “아주 자세하게 한국의 외환 사정이라든지, 일본처럼 일시에 투자해야 한다면 통화스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내부적으로 협의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성이 부족한 무제한 통화스왑을 요구하기보다 한국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단기 조달할 수 있는 FIMA(피마) 제도를 활용해 외환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마’란 해외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연방준비제도(Fed)에 담보로 제공한 뒤 달러를 빌리는 외화 조달 방식이다. 다만 대출 기간이 단기에 그쳐 통화스왑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