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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은 금융권 자금이 기업 투자로 흐르게 하는 정책이다. 자금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향할 가운데 현재 기업대출 RW를 유지한다면 은행권은 수백조원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쌓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한 가운데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 수신금리 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줄곧 기업대출 RW 조정을 요청해 왔다. 올해 초 제조업 등 산업생산 부문과 성장성 있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대출 RW를 하향해달라고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4월 은행장들이 정치권에 직접 청하기 연체자대출 도 했다. 새 정부 들어서는 정책성 대출 등 일부 기업대출만이라도 RW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에 기업대출 RW가 담기지 않으면서 은행권에서는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주택담보대출 RW 하한을 현행 15 개인사업자 햇살론 %에서 20%로 올리고, 은행이 보유한 주식 RW는 현행 400%에서 250%로 내린다는 내용에 그쳤다. ▷관련기사: 주담대 조이고 기업대출 늘리라는 정부…은행은 '시큰둥'(2025.09.23)
현재 은행권 중소기업 신용대출 RW는 50%~150% 정도다. 주택담보대출 RW의 3~4배다. 연체 시에는 400%까지도 늘어난다. 최근 정부의 2009년저소득층지원 생산적 금융으로 은행권이 기업에 투입할 자금이 최소 8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RW 50%만 적용해도 40조원의 RWA를 쌓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우리금융이 80조원 투입을 결정했다. 다른 금융지주들도 최소 80조원 이상을 출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정부 생산적금융 '선창'에…우리금융 80조원 '화답'(2025 전세대출 1억 .09.29)
금융위는 은행이 보유한 주식 RW만 조정해도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투입할 여력은 확보된다고 봤다. 주식 RW 합리화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감소분을 기업대출로 전환하면 약 73조원에 달한다는 게 당국 측 계산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얼마 되지도 않고 기업대출은 한번 마음먹고 실행하면 금세 수십조원 늘릴 수 있다"면서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은 늘리는 당국 기조에 맞추려면 나중에라도 기업대출 RW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대출까지 포함하면 좋겠지만 새로 나가는 대출 일부만 RW가 완화된다고 해도 은행엔 부담을 더는 길"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이 기업대출 RW를 완화해달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위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금융위원회-은행장 간담회 직후 열린 질의응답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민주 (minju@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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