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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이달부터 도입한 ‘K비자 제도’가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중국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홍콩 싱타오일보가 1일 보도했다. K비자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강조하고,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기로 하는 등 ‘이민 장벽’을 높이는 것을 외국 인재 유치의 기회로 보고 중국 정부가 마련했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관련 연구 업무를 하는 외국의 젊은 인재를 K비자를 통해 집중 유치 중학교 급식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K비자 제도가 취업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자국 청년들에게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올 8월 청년 실업률(25세 미만 기준)은 18.9%로 당국이 새 기준을 적용해 발표를 시작한 2023년 12월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또 심각한 사회문제 대출금액조회 로 여겨진다. 한 누리꾼은 K비자가 학사 학위자에게도 발급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정작 중국 대학생들은 석사를 마쳐도 취업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선이(沈逸) 푸단대 교수(국제관계학)도 “외국의 것을 부러워하는 관성적 사고방식과 국내 인재 육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의 H-1B 신청자 가운데 71%가 과학기 보육교사 급여 술업 분야에서 일하는 인도인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K비자로 중국 역시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민자로 인한 문제를 겪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것이다. 싱타오일보는 ‘중국에서 인도인이 많아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차별적 표현도 등장했다고는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당 기관지인 런민(人民 단기연체기록 )일보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일부 국가(미국)이 글로벌 인재를 배척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기회를 잘 포착해 시의적절한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우수한 해외 인재를 중국의 고품질 발전에 참여시키는 것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의지이자 글로벌 인재 교류와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경기지방중기청 고 평가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