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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기도 알 비슷한 구호를[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근거로 ‘비효율적 나눠먹기 구조’를 지목했던 중소벤처 R&D 사업이, 실제로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R&D 역량진단 시계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R&D 예산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기술개발 역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상위 10% 기업 16% 증가…하위 20% 기업 40% 감소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에 2021년 신규 선정된 기업 3,446개 중주식이야기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2021년과 2023년 모두 역량진단을 받은 166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 구간의 기업 수는 240개에서 278개로 16% 증가했다.

상위 10~20% 구간도 234개에서 263개로 늘어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반면 하위 20% 주식작전
구간의 기업 수는 290개에서 174개로 40% 감소했다.

즉, 역량이 낮았던 기업일수록 빠르게 성장하며, 중소벤처의 기술경쟁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 수치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 상위 10% 구간은 240개스톰게임
, 10~20% 구간은 234개, 하위 20% 구간은 290개였다.

2023년에는 상위 10% 구간이 278개, 10~20% 구간은 263개로 증가했고, 하위 20%는 174개로 감소했다.

상위권 비중은 확대되고 하위권 비중은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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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줄었는데도 성과 뚜렷”…그러나 예산은 ‘급전직하’

R&D 역량이 높아지는 동안 정부의 R&D 예산은 오히려 급격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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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은 2021년 1조7229억 원, 2022년 1조7888억 원, 2023년 1조7701억 원으로 유지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4년 1조3932억 원으로 급감했다.

2025년에도 1조5170억 원에 머물러,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도(2026년) 정부안에서는 2조1955억 원으로 확대가 예고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증액으로, R&D 예산 삭감 기조를 되돌리고 기술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황정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혁신과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라며 “R&D 예산 폭거로 망가진 연구개발, 벤처, 산업, 경제의 선순환 사이클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분석은 R&D 투자가 기업의 실질적 기술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정량적 근거”라며 “예산 효율화 명분 아래 무차별 삭감된 중기부 R&D 사업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