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호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차 베이비 부머(1964~1973년생) 세대가 법정 정년 60세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약 950만명에 달하는 이들의 은퇴는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층의 70%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에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여당은 ‘정년 연장 특위’까지 발족했다. 노동계 역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정년(60세) 사 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령층의 노후대책이나 생계 문제가 아니다. 청년 일자리, 기업 경쟁력, 연금 재정, 세대 간 공정성까지 맞물린 복합 구조의 사안이다. 특히 기성세대의 소득 보전이 청년세대의 ‘취업 절벽’을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또 정년의 형태, 임금 수준, 근로자 지위 등 복잡한 제도적 쟁점이 얽혀 있다. 일본이 제도 개편에 6년을 들여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이유다. 반면 우리는 여당 태스크포스(TF) 발족 불과 몇 달 만에 입법을 추진 중이다. 무리한 입법은 노동시장 전반에 ‘연쇄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 및 국정전문대학원 김덕호 겸임교수



성급한 정년 연장 추진은 세대 갈등을 폭발시킬 수 있다. 지금의 논의 구조는 기성세대와 노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를 입는 주체는 청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노동시 장의 대다수다. 이들의 참여 없는 논의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년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차별화된 고용정책이다. △임금체계 개편 △연금제도를 통한 소득 공백 해결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같은 모든 기업과 세대를 위한 ‘계속 고용 로드맵’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은 청년세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 세 축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년 연장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이다. 고령층의 안락한 노후가 청년세대가 가져야 할 기회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