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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정상이 세 번째 만났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게 상호 신뢰가 굉장히 돈독해져서, 그런데 아쉽게도 이시바 총리가 곧 그만두니까 이시바 총리가 역대 일본 총리 중에는 가장 한국을 생각해 주는 총리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는 제일 그렇다는 거죠. 두 후보가 경합하고 있는데 차기 총리는 좀 더 보수적인 총리가 될 것 같아요.☏ 진행자 > 그러게요.☏ 홍현익 > 며칠대한제당 주식
있으면 새 총리가 나오니까.☏ 진행자 > 4일 날 총재 선거한다는 거죠?☏ 홍현익 > 그렇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약속한 건 지킨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나서 신뢰를 돈독히 하고 또 미래 협력도 다짐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는 안 했지만 그래도 과거사에 대해서 이시바 총리는 꽤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관계가 되는 디딤돌을 놨12월테마주
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진행자 > 셔틀외교 복원하기로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일본을 방문했으니까 답방하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홍현익 > 그렇죠.☏ 진행자 > 근데 그 두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영 방안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 자살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바다이야기 온라인
함께 논의해 보자라는 건데 이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현익 > 우리가 문화도 비슷하고 이웃 나라인 데다가 서로 간에 협의하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런 것을 협의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이 닥친 문제가 비슷한 게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 굉장히 많스탁포유
거든요. 그리고 문화가 비슷하고 사회 운영 원리나 민주주의 국가고 다 비슷해서 여러 가지 협의하다 보면 서로 간에 많은 예산 낭비나 그런 효율적인 개혁 이런 거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워낙 난제들이다 보니까 두 나라의 경험을 공유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홍현익 > 그렇죠. 과거에는 서로 간에 앙금이 있고 감정이 안 좋으니까 협력할 것도 안 했는데 이제는 서로 간에 고민을 공유하고 하자. 그리고 달라진 게 과거에는 한미일 3국 관계에서 미국과 일본이 가깝게 지내면서 일본이 한국을 한미 간에 약간 이간질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그냥 막 나가니까 한일 간에 오히려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한일 간에 관세 문제만 해도 협력하면 서로 간에 노하우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공통의 어떤 장벽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지난번에도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거쳐 대통령이 갔는데 그것도 한일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이 워낙 한일 간 관계에 고민이 많으셔서 갈등을 해소하고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도 한미일 3국 관계도 잘 돌아가는 것 같고요. 단지 관세 문제가 3,500억 달러의 엄청난 과제를 잘 해결해야 되겠죠.☏ 진행자 > 차기 총리 후보군인 다카이치나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보다는 한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로 평가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총리가 돼버리면 한일관계는 또 냉기류가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 조금 걱정은 되죠. 걱정은 되는데 지난번에 벌써 위안부와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새 총리가 등장하더라도 그 사람도 한국에게 기본적으로 바라는 게 그거기 때문에 자꾸 과거사 문제를 일부러 들춰서 잘 나가는 관계를 나쁘게 하지 말자는 게 일본의 우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진행자 > 근데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있잖아요. 시마네현에서 하는 거. 거기에 정부 대표로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으로 격상해서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요. 오히려.☏ 홍현익 > 자기가 총리가 되려고 그런 수를 쓰는 건데 어쨌든 우리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과거와 달리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 조금 우파 행보를 더 하는데.☏ 진행자 > 일부러?☏ 홍현익 > 그래야 자기 표가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민 문제에 강경하게 하는 것도 다 그런 국내적인 정치적인 구도에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국제 상황이나 한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이 한일 관계를 과거보다 훨씬 더 중시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통일부로 가겠는데요. 정동영 장관이 북한을 가리켜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걸 갖고 보수 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원장님은.☏ 홍현익 > 글쎄요. 사실인데 말하기 불편한 사실을 얘기한 건데요. 사실은 정동영 장관이 다른 장관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도 미국에서 그런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북한이 사실상 핵 능력을 갖추고 자칫하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방관하면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 수출할 수도 있다, 이게 미국의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말하는 취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제 조건 없이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 어떻게 보면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같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비핵화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유엔총회에서 한미일 3국 외무장관 만났는데 거기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우리는 추구한다고 합의했고요. 단지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것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만 좀 바꿔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미일 3국이 한반도 비핵화는 분명히 하는데 정 장관의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 북한 문제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행자 > 3대 국가 가운데 하나인 건 맞습니까?☏ 홍현익 > 3대 국가는 아니죠. 중국이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근데 프랑스나 영국은 우방국이니까.☏ 진행자 > 빼고.☏ 홍현익 > 이란은 핵보유국이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미국하고 우방이니까 사실상 미국을 위협하는 3대 핵보유국이라고 봐야죠. 미국을 위협하는 3대 핵보유국.☏ 진행자 > 알겠습니다. 통일부가 ‘탈북민’이라는 명칭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현익 > 탈북민들 잘 모시려고 하는 대우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데 굳이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건 그분들이 혹시 불편해하지 않나, 그분들에 대한 일부 한국 사회에서의 우리와 달리 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필요한데 탈북민이라는 게 ‘탈’자를 북한 출신 분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탈’자를 빼고 ‘탈’이란 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벗어난다는 거니까. 그것을 북쪽에 고향을 가진 북향민, 북향민처럼 어감은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이 좋아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면 관련 여론조사를 가지고 일부 탈북민들이 반발한다는데 이건 명칭 변경에 반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방법이 개인정보 유출 얘기 있어서 이걸 반발하는 건가요?☏ 홍현익 > 그렇게 보입니다. 통일부가 자기들이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되는데 자칫하다가 자기들의 신원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북한에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자기 자신도 신변 안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을 지키고 싶은데, 이걸 한 집단으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니까 자기가 신원이 노출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더 유의를,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방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원회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일단 궁금한 게 ‘내란극복’ 방안을 이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건가요?☏ 홍현익 > 내란극복이라기보다 헌법적 가치를 군이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헌법 가치를 좀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민주주의 교육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리고 군이 정치적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방첩사 개혁도 하고요. 그런 방안을 일단은 우리나라가 처한, 당면한 문제니까 군이 군다운 진짜로 국방에만 전념하는 군을 만들고 첨단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정예화하느냐.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증가해서 국방에는 차질 없고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확장억제는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려는 겁니다.☏ 진행자 > 교육 말씀하셨으니까 일반 사병에 대한 정훈교육은 일단 둘째치고요. 육사 생도를 상대로 하는 민주주의 교육이나 군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현익 >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죠. 지난 정부에서 너무 반공에, 저도 군에 있을 때 북괴군이 우리의 주적이고 때려잡자 공산당 맨날 아침마다 외치고 했거든요. 물론 군은 그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교육이나 북한의 실상, 그리고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북한은 특수한 존재로 북한의 정권이 우리의 적이지 주민들은 우리의 동포들이고 결국은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특수관계다 이런 교육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민주주의적이고 군이 본연의 임무를 지키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내란 특검이 물론 외환 혐의 수사는 하고 있는데 특검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좀 미온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혹시 관련 논의도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홍현익 > 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그건 사법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팩트, 사실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실제로 무인기 보냈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가 분명하잖아요. 북한에 위해가 되는 행동은 일부러는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행자 >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물론 수사는 수사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란에 직접적으로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연루되어 있거나 관여되어 있는 인물들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연루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진급을 했다, 이런 문제 제기도 계속 있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현익 > 글쎄 그건 국방부 자체가 해야지 저희 위원회에서 하기에는,☏ 진행자 > 아니요. 위원회에서 그걸 직접 하라가 아니라 국방부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권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질문입니다.☏ 홍현익 > 사실 우리 군이 사관학교를 보면 육사·공사·해사 3사가 있잖아요. 거기다 육군3사관학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관학교의 내부 결집, 동창회 결집 이런 건 사실상 일종의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공사나 해사는 사기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있어서요. 4성 장군들은 다 바꿨잖아요. 다 바꿨는데도 4성 장군만 장군입니까? 첩첩산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될 문제는 아니고 제도를 바꾸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장관이나 아주 주요 보직만 바꿔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진행자 > 위원장님께서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도 있을 거라고 말씀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홍현익 > 전작권은 이 정부에서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하는 쪽으로 하되 한미동맹의 우의는 계속 가져가야 되고, 동맹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요. 오히려 미국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확장억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국민들이 안심하니까 전작권 전환하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행자 >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율적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관련된 구체화 논의 이런 것들도 있게 되는 겁니까?☏ 홍현익 > 전작권 전환하는 취지도 우리 군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데 세계 5위라고 재래식 군사력 평가를 받으면서도 자꾸 의존하려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걸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 전작권을 전환해서 동맹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 자율적으로도 얼마든지 국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전작권 전환이 우리 국방력이 약화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미일동맹이든지, 미일동맹이 약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미일동맹도 작전권을 각각 따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필요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가지고 한미간에 관건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는 전작권 전환이 돼 있으면 우리가 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홍현익 > 감사합니다.☏ 진행자 > 홍현익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