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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행태를 보면 집권당의 책임과 본분을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실관계도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발 의혹을 동원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연일 흔드는 와중에, 위헌이라는 지적을 무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강경파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서고, 당 지도부는 여론을 의식해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선을 긋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 저지를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검증완료릴게임
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오찬 회동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국회 회의석상에서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고만 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과 총리가 대선 개입을 모의한 중대 사건이다. 제보 출처와 근거 자료를 즉각 밝혀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헌법기관체리마스터 비법
인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책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개 유튜버처럼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민주당 지도부 대응은 상식 밖이다. 정청래 대표는 18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받고 결백함을 밝히라”고 했다.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스스로 해소하라니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 있나. 조 대법원장을 정1억원굴리기
략적으로 흔들어 사법부를 뜻대로 재편하려는 것이 민주당 속내라는 의심이 쌓여간다. 민주당엔 이미 전력이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 났다.
당내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는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 기소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3개의 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WNTLRWJDQH
. 재판부 추천위원회에 국회는 참여할 수 없게 했음에도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당론이 아니다"는 민주당 입장은 어불성설이다. '슈퍼 여당'이 작심하면 어떤 법안도 국회 통과가 가능한 마당에 사법부 압박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집권당이 힘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건 나라나 국정을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