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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의-정 갈등 이후 불거진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비롯해 창고형 약국 개설 문제점, 비만치료제 오남용 등 다양한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의료 붕괴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적·재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은 “경상북도는 인구 대비 의료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지역으로, 업무 과중과주식구매방법
신규 인력 충원 난항이 겹쳐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어르신들이 치료를 위해 대구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대병원은 소아암 진료체계, 모자진료 협력, 응급의료 네트워크 등 20여개 지역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시설·예산이 최대 걸림돌”이라며 “특히 지역 암환자의 23%가 여전히주식계좌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 최첨단 치료장비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 신축이나 최첨단 장비 도입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중장기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필수의료법 통과 후 특별회계를 확보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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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창고형 약국’(대형마트처럼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는 대형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이게 유통질서에 또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이런 불필실적호전주
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 하도록 하는 것 정도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 주사제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선 “(비만치료제가) 상당히 오코스닥코스피
남용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를 의료계와 협의해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관리 제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