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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유탑건설은 불과 10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산업통상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승인을 받았다. 총 2조원 규모, 323MW(메가와트)급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2023년 17억원, 2024년 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 사례를 사업 수행 의지나 역량 없이 전력망을 선점해 타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행위인 ‘전력망 알박기’로 의심하고 있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재무구조를 지닌 사업자에게 전기위가 승인을 내주면서 수백 MW의 계통이 묶인 셈이 됐다”며 현대캐피탈 대출상담사 “역량이나 의지가 없는 대표적인 가성사업자에게 정부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력시장 비효율을 초래하는 전력망 알박기에 칼을 뽑은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규모 알박기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박기가 전력시장 비효율을 초래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전력 계통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알박기로 적발된 용량은 총 4977MW에 달한다. 이 중 풍력발전이 2641MW로 전체 53.1%였으며 태양광이 1109MW로 22.3%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연료전지는 865.5MW로 17.4%, 열병합은 285M cofix변동금리 W로 5.7%의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많은 호남과 영남권이 대다수였다. 호남권이 2385MW로 전체 47.9%를 차지했으며 영남권이 1466.3MW로 29.5%를 점유해 뒤를 이었다. 강원권은 701.1MW(14.1%), 카드연체중 대출 수도권은 6.9MW(1.6%) 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알박기로 인해 정작 실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량 부족으로 전력망에 접속하지 못한 발전소의 발전 용량 총합은 3283MW에 달한다. 이 중 사실상 전부가 태양광 발전에 해당한다.
주민등록등본대기 발전소 분포 역시 알박기 분포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대기 용량은 1028.8MW로 31.4%, 전남은 802.7MW로 24.5%를 기록해 호남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북도 24.5%(630.4MW)로 비중이 높았다. 전력망 알박기가 많은 지역이 대기 전력 용량도 높은 셈이다. 전력 수요와 발전시설 증가로 태양광 접속 대기 건수 역시 2023년 4602건에서 지난해 1만386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전탑 및 송전선로 [사진 = 안산시]



전력망 알박기가 근절되지 못하는 일차적 이유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많이 내줬기 때문이다. 이후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 사업자는 사업권에 마진을 붙여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전력망만 선점한 상태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한전은 허가를 보다 까다롭게 내주고 사업 이행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용량을 회수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모니터링을 끊임없이 실시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허가 사업자의 계통을 회수하는 조치를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업 승인을 내줄 때 재무건전성, 트랙레코드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 용량이 큰 사업자가 사업을 못 하게 되면 허가받은 계통은 당분간 쓰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송전망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를 확충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도 송전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제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전망 인프라는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최소 7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기간이 연장됐다. 154㎸(킬로볼트) 서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기존 목표보다 38개월 미뤄졌고, 345㎸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기존보다 24개월 연장됐다.
유 교수는 “계통 확충은 계통 확충대로, 알박기는 알박기대로 걷어내야 한다”며 “계통 보강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