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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동성 커플의 자녀 출산과 관련해 '두 사람 모두'에게 부모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이를 직접 출산한 한 명만 '부모'의 법적 자격을 줬던 기존 관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쪽만 부모 인정, 가족의 권리 침해"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전날 체외수정(IVF)을 통해 아들을 낳은 레즈비언 부부 중 '출산 여성'에게만 부모 지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앞서 당국은 출생 신고를 한 동성 커플 2명 모두를 부모로 인정할 순 없다고 했는데, 이는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가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임용예정기관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중국인 여성 R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홍콩 영주권자 여성 B였다. 2019년 해외에서 결혼한 두 사람은 IVF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 체외수정 과정에서 난자를 제공한 사람은 R이었고, 2021년 아이를 출산한 당사자는 배아를 이식받은 B였다. 그런데 출생 신고를 통해 법적 부모 지위를 인정받은 차입금상환 건 B뿐이었다. SCMP는 "R이 아들과 유전적으로 연결된, 유일한 생물학적 가족임에도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했다"고 짚었다.
R과 B는 2022년 '부모와 자녀 조례' 적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법적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R이 관습법상 부모'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입법위원들의 입법 역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R이 네이버 카드 부모로서 어떤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 커플은 "B만이 아니라 R도 포함해 아들의 부모로 재등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3년 사법 심사를 청구했다.



홍콩 정부청사 앞에 홍콩 깃발( 개인회생개시결정대출 왼쪽)과 중국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현실의 불가피한 일, 받아들일 필요"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러셀 콜먼 판사는 "자녀의 출생증명서가 실제 가족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탓에 아들이 신념 체계와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소득공제 신용카드 과정에서 행정적·실무적 장애물들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R을 법정후견인으로 지정하라는 정부 제안은 충분하거나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며 "요컨대 '부모는 그냥 부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먼 판사는 '동성 커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규율할 법제가 없다'는 정부의 우려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필요시 법원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밀려 오는 파도'를 막으려 했던 영국 쿠누트 대왕의 전설을 언급하며 "현실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일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자체 입법부를 두고 있다. 2023년 최종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홍콩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배우자 비자 △공공주택 신청 △자녀 후견 등과 관련해선 제한적으로나마 법적 권리 부여 및 혜택을 허용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