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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지난 1년간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 가운데 10명 중 4명 꼴로 '광고규정 위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매년 1700여 명씩 배출되는 상황에서 과포화된 법조 시장이 결국 출혈 경쟁으로 이어졌고, 그 후폭풍이 변호사 징계 통계로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16일 시사저널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징계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16일부터 이날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 75명 가운데 29명(약 39%)이 광고규정을 어겨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 중 와우증권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25건(32%)으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비위나 의무 불이행 등이었다.
"리뷰 쓰면 상담료 70% 할인"…과열경쟁 끝에 등장한 '염가 광고'
최근 징계를 받은 박아무개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온라인 광고에서 '리뷰 작성 시 상담료 70% 할인'이라는 문황금성게임
구를 내걸었다가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겉으로는 마케팅 전략처럼 보이지만, 법률광고 규정은 변호사가 지나치게 값싼 이미지를 내세워 의뢰인를 유인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법조 서비스는 단순 상품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띠는 만큼, 가격 덤핑식 경쟁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장아무개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과태료 7알라딘릴게임
00만원을 물었다. 그는 '모든 빚을 1/10로 줄여드린다'는 과장된 문구와 '최고, 가장 빠르게'라는 단정적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심지어 무료 법률상담을 내세워 의뢰인을 유치하려 했다. 변협은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고, 오히려 법률서비스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규정 위반 징계는 변호사 개인에게주식으로돈버는방법
만 해당되지 않았다. 이달 초 징계 개시된 법무법인 A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이곳은 '리뷰 작성 시 상담료 70% 할인'을 홍보하다 적발돼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 변호사뿐 아니라 조직 단위의 법무법인까지 염가 경쟁에 뛰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변협이 지난 9월2일부터 징계 효력을 발생시킨 사례 6건 코라오홀딩스 주식
가운데 절반(3건)이 광고규정 위반이었다. 단기간 통계에서도 광고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법조시장이 과열되면서 광고규정 위반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변호사 수는 약 4만명에 달한다. 2010년대 초반 로스쿨 제도가 정착된 뒤 매년 1700여 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처럼 명성에만 의존해 사무실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상당수 변호사들이 SNS·포털 등을 통한 광고에 몰두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징계 건수에 그치지 않는다. 법률서비스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과장·허위·과도한 할인' 광고는 일반 국민의 법률 소비를 왜곡시킬 수 있다. 예컨대 '빚을 1/10로 줄여준다'는 식의 표현은 실제로는 드물게만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의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 광고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징계가 늘어난다고 해서 본질적 원인인 변호사 과잉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광고규정 위반이 앞으로도 징계 사유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